“두바이는 사막에도 운하를 파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080201 발언이다.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까? 불안하다.

“두바이는 왕이 통치한다”라는 글은 진즉 2007년 8월에 썼던 글이다. 하도 무분별하게 ‘두바이, 두바이’ 하는 현상이 안타까워서 썼던 글이다.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들이 많지만, 벤치마킹을 하려면 대상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의 맥락과 냉철하게 비교해봐야 한다. 우리는 두바이처럼 할 수도 없고 또한 할 필요도 없음을 직시하자는 뜻에서 쓴 글이다.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제발 이 글만큼은 이명박 당선자 참모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두바이는 왕이 통치한다’ 전문은 여기에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9565

그 일부를 아래 발췌한다.

현재 스코어 상, 두바이는 왜 승승장구 ‘성공가도’에 있는가? 10 가지 ‘본질적 조건’을 들 수 있다.  

2. 오일달러 종자돈이 풍부하다.

두바이는 뒤늦게 산유국이 되고 석유중계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마치 거액의 상속인처럼 안정적인 투자 종자돈이 풍부하다 

3. 인구가 120만～150만 밖에 안 된다.

무척 중요한 변수다. 많지 않은 국민에 대한 온갖 교육복지 서비스는 물론 생활비 지원까지 완벽하니, 사회 갈등 변수, 복지 갈등 변수가 적다.  

4.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교통요지에 있다.

역사상 중동은 항상 교통 요충지였지만 주로 지중해 권에 쏠렸었는데 세계 항공, 해상물류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허브가 가능해졌다. 미주·유럽·아시아의 한 가운데다.  

5. 특히 유럽과 가깝다.

우울한 유럽의 겨울 대신, 이미 포화 상태이자 그 프리미엄이 떨어진 지중해 대신, 대안적 관광휴양허브가 가능하다. 상류층 유럽인, 특히 ‘은퇴한 독일인’이 집중 마케팅 대상이란다.   

6. 타이밍이 절묘하다.

마침 9․11 테러 이후 분쟁과 전쟁 와중에 이 지역의 국제적 기능을 담당하던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지고, 바레인이 허둥거리는 사이에 두바이가 떠오를 수 있었다.  

7. 세계자본 거품잔치가 벌어진 시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의 부동산 거품, 증시 부상, 또 러시아의 민영화를 통한 초호화 고객의 등장 등 세계자본주의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에게 어필했다.    

8. 영어에 능숙하다.

두바이는 영국 보호국 전력이 있고 해외유학이 대세인지라 영어권 문화에 익숙하고 영어 소통에 능숙하다.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인디아와 같이 좋은 조건이다. 

9. 세금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4무(無)정책을 쓴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도 없고, 외환규제도 없고, 자국인 고용의무도 없고, 노동쟁의도 없다.

10. 나라 크기가 작다.

두바이의 크기(약 3,900 ㎢)는 제주도(1,847㎢)의 2배 정도다. 홍콩(1,100㎢)의 3배 수준, 싱가포르(630㎢)나 서울(605㎢)의 6배 정도다. 그 땅의 90%가 사막이다. 개발을 한다면 집중 개발 외의 다른 옵션이 별로 없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다. 경제계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규제 완화, 엘리트 관료, 원스톱 행정 시스템, 막강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의 10 가지 본질적 조건에 비하면 ‘수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수단적 요인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바이의 성공가도를 만든 조건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두바이와 대한민국은 이러토록 본질적 조건이 다르다. 그러하니 두바이에 대한 막연한 모방 부추기기는 금물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 기업계, 정치인들은 두바이의 광채에 혹해서 너무 쉽게 칭송한다.

두바이 왕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르다. 두바이 왕은 국회의 존재 자체도 없이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없다. 아니, 혹시 이명박 대통령 만큼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나? 혹은 이명박 대통령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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